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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0-02-10 13:24:56

조회 |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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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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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정부예산안 수정 필요성

1. 2010년도 예산안 수정의 필요성

(1) 세입부문

한국조세연구원의 최근 보고서(2009.6)에 따르면 영국은 내년부터 연소득 15만 파운드(한화로 3억 1천만원, 우리나라와의 소득격차 고려하면 한화로 1억 4300만원,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표준 1억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기로 함.
- 또 영국은 연소득 10만 파운드 이상(한화로 2억 600만원, 우리나라와의 소득격차 고려하면 한화로 9500만원,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표준 5000만원)의 고소득층에 대한 각종 개인소득세 공제항목을 내년부터 모두 없앨 방침

○ 독일도 소득세 최고세율을 45%에서 47.5%로 올리는 한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소득 하한선을 기혼부부의 경우 50만 유로에서 25만 유로(한화로 4억 4천만원, 우리나라와의 소득격차 고려하면 한화로 1억 8500만원,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표준 1억 3500만원)로 낮추고, 독신의 경우 25만 유로에서 12만 5천 유로(한화로 2억 2천만원, 우리나라와의 소득격차 고려하면 한화로 9200만원,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표준 5200만원)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

○ 미국도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 등을 통하여 향후 10년간 약 1조 달러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방안 추진
-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행정부 시절 감세정책으로 인하된 소득세율 및 인적공제를 원상복귀시킬 방침. 또 자본이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을 현행 15%에서 25%로 인상할 방침.
- 오바마 행정부는 소득 2만5000달러(한화로 3억 1500만원, 우리나라와의 소득격차 고려하면 한화로 1억 1200만원,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표준 7000만원)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인상 추진. 6개 과세 등급 중 상위 2개 등급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은 현행 33%와 35%에서 각각 36%와 39.6%로 인상할 방침.

□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소득양극화를 심화시키며, 서민경제를 파탄으로 이끌고 있는 현정부의 2010년도 예산안과 재정운용계획은 하루라도 빨리 수정되어야 함.

(2) 세출부문

- 4대강 사업은 90년대 일본식 저성장을 부르는 쓸모없는 예산낭비사업

1) 잘못된 수요예측이 낳은 잘못된 물부족국가 신화

○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이므로 8억t 이상의 물을 비축해야 한다는 이른바 ‘물그릇론’은 잘못된 수요 예측이 낳은 근거 없는 낭설.
- 건설교통부가 2006년 수립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우리나라 1일 1인당 생활용수 기준수요량을 450ℓ로 설정하고 생활용수 공급량이 이에 미치지 못하므로 우리나라에 8억t의 물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음. 그러나 1일 1인당 기준수요량 450ℓ라는 수치는 선진국들에 비해 턱없이 높은 것으로 현실성이 전혀 없음.
* 환경부가 발표한 선진국들의 1일 1인당 생활용수 수요량을 살펴보면 독일이 177ℓ, 프랑스 215ℓ, 일본 350ℓ에 불과.

○ 정부가 1일 1인당 생활용수 기준수요량을 터무니없이 높게 설정한 결과 우리나라 물 수요가 일본에 비해 전체적으로 18억t 정도 과다추정됨.- 잘못된 예측이 낳은 근거 없는 신화를 믿고 쓸모없는 거대한 물그릇을 만들기 위해 국토환경을 파괴하고 천문학적 예산을 낭비해서는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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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재정,세입,세출,조세,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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