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연 정책연구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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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6.2 지방선거, 민주개혁대연합과 공동지방정부 구성의 조건과 전망 ▌연합정치 사례의 실천적 함의(이탈리아, 독일의 경험) - 고원o 최근에 우리사회에 연합정치 관심이 높아지면서 연합정치 성공사레에 대한 것이 소개되고 있으나 실천적 함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발견하기 어렵다. - 연합정치의 주요 해외 사례에 대한 해석, 그 사회의 역사적 맥락과 제도적 조건, 사회정치..	관리자	03-10	828
46		MB정부 2년, 서민경제 파탄만 남았다! MB정부 2년, 서민경제 파탄만 남았다!- 허울뿐인 친서민 실용정책, 빈익빈 부익부 더욱 심화   이명박 정부는 ‘747(7%성장, 국민소득 4만불, 세계 7대 강국)’ 공약을 내세우고 경제 살리기에 전념하겠다며 2008년 출발하였지만 집권 2년의 경제성적은 참담한 지경이다.  이명박 정부 취임해..	관리자	03-12	792
45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총회 및 ‘회원의 날’ 개최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은 2010년 1월 29일 2009년 한해를 마무리하며 총회 및 회원의 날 행사를 가졌습니다. 총회에서는 이재정 이사장 후임으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을 이사장으로 선출하였고, 2009년 결산보고 및 2010년 사업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0년 2월 1일자로 한국미래발전연구원 3대 이사장으로..	관리자	02-26	791
44		국가균형발전 왜 필요한가? - 국가균형발전정책 평가와 세종시 해법에 대하여 - 국가균형발전 왜 필요한가? - 국가균형발전정책 평가와 세종시 해법에 대하여 - 2010년 1월 29일 한국미래발전연구원과 시민주권,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공동개최로 대전 오페라웨딩홀에서 “국가균형발전정책 평가와 세종시 해법”을 주제로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선포 6주년 기념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토..	관리자	02-26	516
4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전략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전략   한림대학교 재무금융학과 이동걸  2010년 1월 18일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월례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지정 토론자인 한양대 하준경교수 외 많은 분들이..	관리자	02-26	682
42		2010년 주요 분야 전망 및 과제 1. 2010년 주요 분야 현황 및 전망1) 정치분야 (1) 지방선거 - 이명박 정부 국정기반 안정화 VS 위기 분수령 □ 이명박 정부는 지지의 위기를 일정하게 극복하면서 국정동력을 회복 ○ 이명박 정부 최대지지연합은 영남+보수층+수도권+중도층+40대로, 촛불과 두 명의 전직 대통령 서거정국 등을 거치며 보수층..	관리자	02-21	507
41		보즈워스 방북 : 한반도평화의 돌파구가 되기 위한 조건(박선원/미래연 연구실장, 현 브루킹스 연구소 초빙연구원) 2009년 12월 3일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이하 미래연)은 미래연 박선원 연구실장(현 브루킹스 연구소 초빙연구원)의 발제로 "보즈워스 방북 : 한반도평화의 돌파구가 되기 위한 조건"을 주제로 한 특별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특별 세미나의 주요 내용과 토론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발제 부분과 토론 부분으로 나누어..	관리자	02-21	456
40		2010 지방선거 쟁점과 진보개혁세력의 과제(정상호/명지대 국제한국학 연구교수) [정례세미나] 2010 지방선거 쟁점과 진보개혁세력의 과제 2009년 11월 11일 <한국미래발전연구원>에서는 정상호 박사(명지대 국제한국학 연구소, 연구교수)와 미래연 민주주의 연구회 연구위원,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등을 모시고, ‘2010 지방선거 쟁점과 진보개혁세력의 과제’를 주제로 월례세미나를 개최..	관리자	02-21	438
39		이명박 정부 2010년 사회분야 예산의 평가 (이태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   <월례세미나> 이명박정부 2010년 사회분야 예산의 평가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2009년 10월 14일 <한국미래발전연구원>에서는 이태수교수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을 모시고, ‘이명박 정부 2010년 사회분야 예산 평가’를 주제로..	관리자	02-21	506
38		미국은 '보즈워스 프로세스' 제시해야   미국은 '보즈워스 프로세스' 제시해야 박선원 美브루킹스연구소 초빙연구원2009-09-21 미국은 북한 측이 지난 7월 말 클린턴 전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해 억류 중이던 두 여기자를 돌려보낸 것으로는 충분한 대화 재개의 메시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은 만약 북한이 스티븐 보즈워스 북한문제 담..	관리자	02-20	445
37		미래를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말한다 미래를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말한다 노무현-김대중 두 대통령 서거이후 처음으로 맞이하여 10.4 남북정상선언 2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 진행 10.4 남북정상선언 기념위원회(공동위원장 이재정, 백종천)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상임대표: 김상근)및 야4당(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	관리자	02-20	395
36		이명박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 이명박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 - ‘감세’와 ‘작은 정부’의 허구에 대하여 - 2009년 9월 21일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은 인천대학교 황성현교수님의 발제로 “이명박 정부 조세․재정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한 월례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MB정..	관리자	02-20	452
35		행정도시 건설, 원안대로 추진해야 행정도시 건설, 원안대로 추진해야류기철 (충북대 교수), 한겨레신문 2009. 8.19일자  행정도시(세종시) 건설을 무산시키려는 정부 여당의 음모가 노골화되고 있다. 정부 여당은 행정도시의 자족 기능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구실 아래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세종시설치법의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으며 정..	관리자	02-20	391
34		행정구역 개편, 누구를 위한 것인가 행정구역 개편,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최근 지역행정체제 개편 추진의 문제점  이명박 정부 들어 수도권 규제완화가 본격화되는 반면,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등 국가 균형발전정책은 정체되어 지역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광역경제권 구상, 행정구역 개편, 4대강 개발 등 다양..	관리자	02-20	392
33		민주주의, 복지, 평화가 만개한 보편적 세계국가를 완성해야   민주주의, 복지, 평화가 만개한 보편적 세계국가를 완성해야 -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에 부쳐 장하진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원장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영면하셨다. 한국정치의 거목, ‘김대중’. 그는 우리에게 무엇이었나. 독재에 저항했던 민주화투사, 정권교체와 IMF위기를 극..	관리자	02-20	411
32		이명박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정책 : 문제와 과제(김상조, 한성대) 지난 7월 22일 미디어 관계법 강행처리 와중에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도 곁가지로 끼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4월 30일 처리된 은행법 개정안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정책의 1단계가 마무리되었다. 1930년대 대공황 이래 최대의 경제위기를 맞아 세계 각국이 금융규제를 다시 강화하고 있는 마..	관리자	02-20	486
31		쌍용자동차 분규를 통해본 우리 노사관계의 현주소(권재철)   금번 쌍용차 분규는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사갈등, 노조에 의한 생산시설 점거, 정부의 조정역할 부재, 공권력 투입 등 구조조정 분규의 전형과 취약한 우리 노사관계의 현실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최근 몇 년 동안 대공장 노사관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 관계를 유지해왔다  물론 현대차의 매년도 분규발..	관리자	02-20	440
30		노무현적 가치와 국정 이념/이해찬 재단법인 광장 이사장,전 국무총리   노무현적 가치와 국정 이념   이 해 찬 (재단법인 광장 이사장/전 국무총리)     오늘 우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삶과 가치, 그리고 업적과 의미를 되새기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이 같겠지만, 이 자리가 고 노무현 전 대통..	관리자	02-20	333
29		참여정부의 성과와 미래과제(성경륭) ※ 원본 내려받기	관리자	02-20	521
28		다시 살아남은 자의 슬픔 속에서<한홍구, 성공회대>   1. 그들은 상주였다 60년 전 백범선생을 보내드린 이후 이런 장례식은 처음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잠겨 치른 비통한 장례식이야 왜 없었을까만, 이번 장례식은 달랐다. 형식은 국민장이었다지만 사람들은 철저하게 국가가 차린 공식적인 분향소 대신 시민들이 세운 초라한 분향소를 찾았다. 광장을 뺑..	관리자	02-20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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